[동영상]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서울시-복지부, 청년정책 놓고 ‘동상이몽’

[아투TV]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난으로 시름하는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아시아투데이 주은정 기자, 류두환 기자 = 2016년 7월,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며 지급액 50만을 최저 시급 6030원으로 계산하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매달 83시간을 취업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청년들이 매달 작성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평가해 지원금 사용이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년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 당사자들과 정책위원, 시 부서별 담당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 등을 300회 이상 진행하여 만들어진 청년수당 정책이 기존의 정책보다 청년들에게 실제 몸으로 체감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첫 청년수당이 지급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이 중지 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이 현재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나고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이는 오히려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키고,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 운영위원장은 "지금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또한, "구직 활동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져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청년들은 준비해야 하는데 정부의 청년정책에는 그런 준비를 위한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전 직권명령의 취소 처분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서울시와 청년들이 생각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영상 편집 : 김규헌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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