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러시아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 소통”

"사드, 제3국 목표 이유 없어 어떤 의도·계획도 없어"..."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되면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극동지역 수산, 농업, 인프라, 보건·의료 경제협력 확대 기대", " 한·EAEU FTA 협력"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에서는 처음 한국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 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3일 일정으로 러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로시야 시보드냐’(Rossiya Segodnya) 러시아 국영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물론 북핵 대응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일문일답 인터뷰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배치될 사드에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언할 수 있나?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다. 그런 만큼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안보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나?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의 확고한 옹호자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개발을 비롯해 한·러 두 나라의 공동 발전에 큰 동력이 생기는 만큼 한·러 두 나라가 긴 안목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올해 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 할수록 국제 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외교적·경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절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으로서는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이에 맞춰 제재와 압박도 강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과 목표는?

“푸틴 대통령님과는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님과의 회담에서는 극동개발 협력을 포함해 제반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두 나라 협력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증진할 계획을 갖고 있나?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수교 이후 두 나라가 경제분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오면서 2014년 두 나라 교역액이 역대 최고 2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현대자동차, 롯데호텔, 삼성전자 등 400여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 경제 활성화와 두 나라의 호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 극동지역 내 수산, 농업, 인프라, 보건·의료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 두 나라 간 호혜적인 협력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두나라 경제협력의 무대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하는데 특히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EAEU가 지난 9개월 동안 실시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EAEU FTA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해서 경제의 동반 성장과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

-최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벌어지면서 북한은 “핵 선제타격” 위협으로 대응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

“90년대에 북한 요구대로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도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핑계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것이며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이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