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균열 조짐 심각” 전문가 분석과 대응 진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북한 엘리트층 조차 무너지고 있어", "북한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 외국 망명,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커져"...전문가들 "휴민트 대북정보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다음 달 2일까지 2주 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에 따라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UFG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화상회의를 통해 합참의 훈련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 조차 무너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에 따라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UFG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UFG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은 UFG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하나된 안보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균열이나 방심에도 무너지는 것이 국방”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을지연습을 구실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3년 12월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의 숙청·처형 사건 이후 북한의 핵심 계층인 엘리트 계층에서의 균열과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체제의 핵심 엘리트 계층의 탈북과 망명, 귀순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사태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면 전환과 화풀이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돌발사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안보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오게 돼 있다”면서 “일단 현재 백두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북한 체제 내부에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북한 체제가 급작스럽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휴민트(인적정보) 대북정보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화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