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2 지진 대응 당정협의, 후속 대책으로 이어져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어 일본과 달리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통념이 틀렸음이 드러났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은 경북 일원은 물론 수도권까지 그 여파를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 인근 원전시설 등이 리히터 6.5의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다행히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향후 더 큰 강진이 닥치더라도 안전할지 불안한 게 사실이다.

18일 일요일 오전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당정 지진피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휴일임에도 여당이 신속하게 당정협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이 연관성이 없다는 기상청장의 발표도 있었지만 주요 의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와 지진대책 문제로 집약된다.
　

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는, 정부재정이 무원칙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재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도록 신속하게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 대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경주가) 근접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직간접적 피해 집계를 서두르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진발생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과 행정당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건물과 주요 시설들의 내진설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나뉜다. 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피해주민의 고통을 줄이는 정책에 비해 더 치밀한 조사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지진이 나면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탁자 밑 등으로 피하라는 정도만 들었을 뿐 건물을 빠져나와 학교나 동사무소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이런 시설들도 내진설계로 제대로 건축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내진지도부터 만들어 이를 근거로 동이나 구에서 지진대응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관련 부처는 내진지도 작성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잦은 지진을 겪은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