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최초 ‘지진 대응 종합대책’ 마련..내진율 70%까지 올린다

경북도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70%까지 확대한다. 또 지진대비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 피해·복구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1년까지 70%대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현재 34%에서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공고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기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이 내진기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하고 79개소의 지진·해일경부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 지진 대피소를 745개소에서 10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불거진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교육·홍보는 물론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 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대피시설 등을 총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현행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하게 전달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보강해 대응 조직도 대폭 강화한다.

도민안전실에는 지진방재팀을 신설하고 지진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진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지진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지진대응 포럼’도 구성해 지진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경주지진피해에 대한 수습에도 적극 나서 이달 말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끝낼 방침이다.

김 지사는 “9.12지진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