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필요없다는 정부 입장 바꿔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경청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경주지진을 비롯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년일자리 문제, 양극화 격차해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7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만약 여·야간에 세법 개정안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정부라면 사드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여야3당 원내대표와 함께 동행한 첫 미국 순방에 대해선 “양국 의회간 대화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도 성과”라며 “3당 원내대표단의 협치와 초당적 외교행보가 빛났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 의사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세 교섭단체간에 특정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된다”며 “(다만)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북한 수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은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며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입장이다”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고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 제가 가진 역량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