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불편 볼모로한 철도·지하철 파업 철회해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연대파업에 돌입한 철도·지하철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공공부문 5개 연맹이 예고한 총파업 일환으로 지난주 공공노련 집회,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진행된다.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엔 공공연맹 파업이 예고돼 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번 파업을 하루빨리 거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철도파업으로 국민들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는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