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연설’ 관련 WSJ 사설 번역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자 사설을 통해 찬사를 보냈다. 이 신문은 A10면 지면 사설(사진)과 온라인판을 통해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라는 제목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대북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이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사진)을 통해 찬사를 보내 적지 않은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 연설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을 소개한다.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