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전운 고조…“국회법 개정 필요”

미르·K스포츠 핵심인물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정병국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 나서야"
21일 청와대 비서실 국감 우병우 수석 불출석 전망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김도읍의원실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정감사 막바지인 10일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차은택 씨의 증인 채택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종일 입씨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의 불출석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가동해 관련 협의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관영 수석은 회동이 끝난 후 “20, 21일 이틀 동안 운영위 (국감이) 열리기 때문에 일반증인 의결을 적어도 13일 오전까지 해야 한다”며 “내일(11일) 다시 3당 수석이 만나 양쪽의 명단을 교환하고 협의해 12일 오전 10시 운영위를 열어 일반증인을 의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회동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의) 종결판은 운영위 국감으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수석 두 분을 중심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이번 국정감사만큼 여당이 철저히 증인을 막는 행태를 처음 본다”며 “헌법기관들이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차은택 씨의 권력농단, 이권독점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할 일을 미르재단이 독점하고 특정 대기업 광고를 독점하는 식의 권력 농단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씨 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증인을 철저히 블로킹하고 있다”며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힐난했다.

새누리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자 국민의당은 국회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최순실·차은택 씨와 최씨 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택을 막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 증인신청은 안건조정을 내면 90일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조배숙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으로, (양당 원내대표들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교문위는 13~1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종합국감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감에서 “국감 일정이 3일 미뤄진만큼 이후 국감일정을 미루더라도 3당 간사가 증인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 금할 수 없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만 안된게 아니라 우리 측의 핵심증인 14명 정도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최순실·차은택 씨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 만큼 당사자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이 극구 막으려고 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막고 있으니까 커넥션이 있다는 듯이 자꾸만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