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넘도록 법안처리 0건...최악의 20대 국회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넉 달이 지났으나 구태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원한 지 넉 달이 지났으나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됐던 19대 국회보다 오히려 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2일까지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2650건이다. 그러나 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0건이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회가 재편되며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 3당 모두 ‘협치’를 다짐하며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다.

부진한 법안처리와는 반대로 여야는 정쟁에는 치열하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며 정작 중요한 문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태와 사드배치 논란을 언급하자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불거지며 국회는 또 한번 파행을 맞았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정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영민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위원도 20대 국회의 생산성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초반에는 선거 당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처리 활동에 집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없다는 것은 여야 모두 선거를 바라본 주도권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끝나면 이미 20대 국회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이라며 “공약이행률에서 역대 최저를 나타냈던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가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