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결정 16일 아닌 20일이라는 기록 있다’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 새 국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주장하고 있는 ‘16일 기권결정’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 등과 관련해 그해 12월 5일 본국에 ‘유엔총회 후속 조치를 함(demarche delivered)’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을 보냈다. 보고서에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뒤 며칠이 지난 12월 4일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무 담당관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의 실무자 2명을 면담한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한국의 최종 결정은 표결 2시간 전에야 내려졌다고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관계자는 기권 결정이 외교통상부와 다른 정부 부처들 간의 ‘고통스러운 논의’ 끝에야 나온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미 내려졌고 그것을 북한에 사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문 전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송 전 장관은 19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책에서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건데,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서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그 의논결과를 받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송 전 장관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으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 건의하자’는 문 전 대표 등의 주장에 반대해 파행됐고, 일련의 상황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결국 파행된 회의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만큼 16일에는 최종결정이 나올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