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통화 ‘한미동맹 확약’ 의미와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한국·남북문제 이해도 낮아 '불가측성' 우려...트럼프·김정은 리스크에 최순실 사태 '국정 공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트럼프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확인, "대북억제 강력"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1∼2년이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주한·주일 미군 ‘무임승차론’ 비판, 오락가락하는 대북(對北) 강경 발언, 대중(對中) 압박, 친러 정책을 시사했다.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내지 폐기까지 언급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한·미 관계와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지 하루 만에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잘 알지 못하고 남북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가측성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불가측성도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까지 외교·안보 정책의 예측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한반도에 걷잡을 수 없는 대격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지도자의 불가측성 리스크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여서 한반도에 있어서 트럼프·김정은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55분부터 10여분 동안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박 대통령 말에 100% 동의하며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대북억제력도 강조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가전제품 등 한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한 제품들이었다”면서 “한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박) 대통령 말에 사의를 표하며 만나보기를 고대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두 나라는 함께함으로써 안전할 것”이라고 거듭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미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종종 도발을 통해 새 행정부를 시험하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북한의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억제하면서 만약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간 전화통화에 대해 “향후 한·미 동맹 관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서 “미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외교자문역 가운데 한 명인 피터 후크스트라 전 하원 정보위원장도 9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의회를 이끄는 공화당 지도자들도 지난 9월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나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한·미 동맹과 두 나라 경제협력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의회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