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트럼프 당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가시화 우려”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트럼프 당선 이후 안보 영향 점검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안보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은 1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호(號)’ 출범과 관련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 장관, 이 의장과 만나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한 정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전했다.

면담에서 한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당선인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신행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분담금의 경우 그동안의 협상 내막을 잘 아는 지한파가 있으니 국방부도 적극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한국(주한미군)을 거쳐 간 장성, 사령관 등을 총동원해 트럼프 라인에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게 국방부와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 장관과 국방부 측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대화 채널 구축에 대해선 “이런 때일수록 의원외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군사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북한은 대내 방송을 통해 대남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 국정 혼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향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야권의 한일 양국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국회 비준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관성이 없으면 모든 게 헝클어진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면담 내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