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일에도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5명 출근…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오후 귀국해 출근 예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

9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주말인 토요일에도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출근하며 심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이정미·안창호·서기석 등 모두 5명의 재판관이 출근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6시께 귀국하는 대로 바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대부분이 주말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가능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탄핵 사건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외국에 체류 중인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