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강일원 주심재판관 “옳은 결론 빨리 내릴 수 있게 하겠다”(종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헌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마친 후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탈리아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예정된 12일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라 이날 공항에서 바로 헌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이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 착수를 위해 애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10일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에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 재판관은 취재진에게 “먼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재판관은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며 귀국 후 곧바로 헌재로 온 이유를 밝혔다.

이날 어떤 업무를 볼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며 “자료를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강 재판관을 비롯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