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공짜 점심 없어…안보증세와 자주국방 추진이 답”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 국민 생명 지키는 추가 비용 불가피"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위협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자주국방”이라며 “안보 증세를 통한 한국형 자주국방 추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여야의 모든 주자들이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형 자주국방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사병 월급 정상화를 시작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 남 지사는 “복지 증세를 논하기 보다는 안보 증세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 군 사병 월급 현실화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앞서 2018년부터 사병 월급을 7%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 최저임금의 35%, 2022년 최저임금의 50%를 달성한 뒤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미 제시한 대로 우리가 감내할 수준의 재원”이라며 “5개년 계획으로 최저임금의 약 50%까지 (사병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약 7조원 정도가 들게 된다. 이 정도 지출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군 장비 현대화를 이뤄내야 하고 전작권의 조기 환수 논의도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