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안보이슈’ 대선 정국 파급력 커졌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김정남 암살, 국민 안보 불안감 커져...내달 한미 연합군사 훈련 앞두고 긴장 최고조...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발언 둘러싸고 '문재인 안보관' 점화 조짐..."범보수 진영 결집 동기 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현대화 공사를 거친 삼천메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배후로 북한 정권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이 유력하게 지목되면서 북한발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2월 12일 개량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북·미 간 긴장을 끌어 올렸다.

여기에 더해 북한 정권은 지난 13일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공공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대담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살해하는 반인륜적 잔학성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당장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2월 18~19일 이틀 간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서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이 넘게는 북한의 국내 테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북한발 안보 이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도 보수·진보 간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 이슈에 대한 선명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정남 피살 사태에 대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비난만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정 전 장관의 안보관을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국정경험 조언 자문단인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여야는 21일 일제히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안보 공세에 나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북한 비위 맞추기나 하려는 게 아닌지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런 왜곡된 인식에 과연 문재인 전 대표도 동의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야권인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고삐를 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이번 (피살)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정 전 장관의 입장에 강력하게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조기 차단을 시도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도 “정 전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안보 논쟁은 갈수록 증폭될 것을 보인다.

다음 달부터 두 달 가량 진행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군사 훈련도 트럼프정부 들어 첫 연합 훈련이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김정남 피살과 맞물려 한반도와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제3지대론’이나 ‘빅텐트론’과 함께 외교안보 가치를 고리로 한 ‘안보 연대’나 ‘안보 이슈’가 올해 대선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쟁점은 진보·보수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 넘어 우리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은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보수를 지탱했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였기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결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지금 당장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범보수가 안보를 고리로 응집하고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