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부 회의 통해 북핵 대응 전략 검토…‘군사적 행동’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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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내부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의 체제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러한 전략 검토는 최근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나왔다. 지난달 북한은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및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과 만남을 갖는 일도 있었다.

WSJ에 따르면 대략 2주 전 캐슬린 맥파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안보 당국자들을 소집해 북한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나온 제안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북한 정권에 관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방안이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맥파랜드 부보좌관은 행정부에 미국의 북한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재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NSC 관료들은 맥파랜드에게 의견과 제안들을 모아 그녀에게 지난 28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들은 정제 과정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국경을 접한 북한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반길 리 만무하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북한 군사 타격에 대해 지역 내 군사갈등이 발생하면 일본도 이 혼란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국제무제연구소 고타니 테츠오 수석연구원은 밝혔다.

그는 일본이 또 한편으로 미국이 북한과 양자간 협상을 타결해 대북 문제 및 아시아 역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는 것 또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점차 깊어가는 추세다. 고타니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화는 일본에 있어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