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경고용’ 전략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검토…‘발사의 왼편’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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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최근 두차례 가진 회의에서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효과를 위해 25년 전 철수된 전략적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고려됐던 사이버전(戰), 북한과의 핵동결 협상, 북한의 발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 중국에 대한 압박 등 모든 선택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전략적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북한과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지만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참모들이 이러한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는 백악관이 북한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 속 깊숙히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많아 이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감수해야할 위험 수위가 높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NYT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이버전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그가 임기를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가 직면하게 될 가장 급박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201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3000억 달러를 들여 개발해 온 대(對)미사일 체계가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섰다.

그리하여 찾아낸 새로운 방식이 일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이다. ‘발사의 왼편’이란 미사일이 발사대에 올려지거나 막 발사됐을 때 그 왼쪽을 조준하기 때문에 붙은 별칭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악성소프트웨어, 레이저 및 신호 교란 등을 의미하는 “사이버전과 에너지 및 전자 공격”을 위한 것이다. 뎀프시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정책보고서에 첨부한 지도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사정거리를 좁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밝혔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와 정보당국에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중장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실험의 실패율이 대략 88%에 달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가 하면 9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자신들의 목표에 착실히 가까이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몇개월 앞둔 시점에 참모들에게 효과만 있다면 북한 지도부와 무기를 목표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선제타격을 시사한 바 있으나, 북한 지도자들과 무기가 있는 장소를 제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목표물을 놓쳤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위협 등 미국이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는 ‘공허한 위협’이었다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