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국’ 보수가 건강해야 진보도 건강해진다

유력한 보수후보 사라진 대선판...중도·보수 진영 경쟁력 있는 후보 나와야 '기울어진 운동장' 어느 정도 균형 잡혀...진보진영 과도한 독주땐 대의 민주주의 심각한 왜곡 우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맨앞 왼쪽 셋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주영 대선기획단장(넷째)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국가안보위원장, 장능인 청년비대위원, 김정훈 직능 본부장, 인 위원장, 이주영 대선기획단장, 정준길 미디어부본부장, 신상진 부단장. / 연합뉴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 판세의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대립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이 강해지면서 보수진영의 힘이 빠지고 진보진영이 주도권을 쥔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김영민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정치 지형의 고질적인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상대 진영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타파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 진영과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힘이 없을 때는 힘의 논리를 비난하면서도 막상 힘을 가지면 힘을 남용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치지형의 불균형 요인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치에 ‘선과 악’이라는 감정적 판단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이성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며 “가장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쪽은 ‘악’으로 규정하는 감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쪽이 아무리 합리적 견제와 설득을 하려 해도 그것을 ‘악’으로 규정한 이상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며 “일부 보수의 실책이 있었다 해도 보수진영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진보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권력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 진영에게 승리했다는 자기우월감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까지 더해지면 집권자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어진다”며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든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현재의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이런 권력집중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계기로 삼아 권력구조, 정부형태, 선거제도를 모두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대선 주자들이 적폐 청산을 내세우려면 그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실제적으로 여러 적폐가 비롯된 가장 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이 어떻게든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도·보수 성향이 기본적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30~40%인 상황에서 중도·보수를 대변할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대의 민주주의의 왜곡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진보진영의 독주를 견제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에서도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