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문재인 정부에 금융권이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은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진출을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규제 방식이 바뀌면 시중은행들은 신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융권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규제 완화가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은산분리 완화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미 출범했고, 올해 하반기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두 인터넷은행의 영업 확대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죠.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금리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수료와 금리가 결정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초 수수료율을 인하한 이후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돼 있지만 카드업계는 문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저축은행업권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별 규제수준을 차등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영업 관련 규제 등은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새 정부가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