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핵 문제 해법으로 기존의 압박과 함께 '대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4일 새벽 또 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일 만이다. 북미, 남북 간 대화 국면에서 '몸값'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분명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최근 여러 대화 조짐이 있었다.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을) 영광스럽게 만날 것"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의 발언 등이 북핵 관련 최근의 움직임이다. 극한 대결에서 대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미사일 한 발로 냉각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핵 '진전'이 대화보다 먼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추진할 때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하고,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도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최선의 해법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과의 대화나 접촉의 최종 목표는 북핵 포기에 두어야 한다. 대화만 하고 핵 포기가 없다면 이런 대화는 의미가 없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만 줄 뿐이다. 한국과 미국, 북한은 여건만 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럴 때는 북핵 포기를 목표로 한·미 간에 의견을 먼저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엇박자는 대북 억제력을 떨어뜨려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