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리 인준 협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사실상 통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당론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29일 개회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치’를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첫 날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와대와 국회와의 첫 협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내일(3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무엇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정부의 장·차관급 인선안에 대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제시했다. 전 수석은 △시기와 관계없이 투기성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가 이처럼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안을 전격 제시함에 따라 야당들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각 조기 구성과 일자리 예산 통과를 꼽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협조를 구한 만큼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이 후보자 총리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밀어붙이거나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리 인준이 올바른 기준에서 돼야 각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국무위원 청문회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총리가 위장전입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장관들한테는 위장전입 잣대를 들이댈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과 유사한 강경기조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적극 설득에 나섬에 따라 오후에는 한결 누그러진 태도로 돌아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한 새 기준을 청와대와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부 처리는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바꾼데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13명 중 민주당 위원은 5명, 국민의당 위원은 2명이다. 두 당이 힘을 모으면 과반을 넘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본회의 상정 때도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