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인준안 31일 국회 처리 가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 오후 질의에서 답변 중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이르면 31일 처리될 전망이다.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는 출범 21일만에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각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새 정부의 인선에 돌발 변수가 불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이 발빠르게 국민의 양해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함에 따라 문 대통령도 향후 국정 운영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 다만 야당이 이번 총리 인준에는 국정 협력의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후속 인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원내 4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인준안 처리에 나서게 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의 반대와 상관없이 이 후보자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시와 국정협조 당부가 나온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며 국정발목잡기 이미지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히 국민의당 텃밭인 호남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도 이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낼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일단 유보했지만 향후 국회 인준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야당의 국정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인사검증)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선 당시 공약한 ‘5대 공직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사검증안 마련 요청에 따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후보자는 인선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새 기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2005년 이후로 판단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인준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