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추경 예산, 국채상환 없이 일자리 사업에만 투입된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과 올해 세수 예상증가분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긴급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 편성안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 올해로 이월된 잔액 1조1000억원과 국세 증가예상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국세 증가예상분으로 책정한 8조8000억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당초 세수목표 대비 추가 징수된 5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세수호황을 감안하면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판단이다.

특히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대신 국세 증가예상분은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3조5000억원도 가급적 지역일자리 창출에 쓰이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8조8000억원으로 산출한 국세 증가예상분에는 3월말까지 추가 세수확보분 5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무난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본다”며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인센티브 부과 등을 통해 각 지역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