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불발(종합)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미뤄지며 다음 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이로써 김동연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이날 김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여야가 모두 ‘적격’의견을 냄에 따라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다만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별도 발언에서 김동연 후보자의 현역 입대 회피를 위한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후보자의 소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정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상황, 그리고 후보자가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을 굳세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적격’으로 판정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김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성장 잠재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 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다만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 관련 직위 수행 전력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전력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 부합 여부 △병역신체검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우려도 청문보고서에 병기됐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늘 회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전달하며 현 상황에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였다”며 “정당간 이견이 있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 역시 “김이수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15개월짜리 헌재소장”이라며 “야3당이 모두 간사협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12일 다시 여야 간사 회동을 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