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답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장관 인사 철회를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야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권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추경을 연계로 주고받기식 ‘빅딜은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새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야권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거듭 야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한번 요청드린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야권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인사 문제와 추경은 ‘거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권의 추경 발목잡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빅딜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