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초고소득자 세금 정상화 논의 해야”…‘부자증세론’ 힘 싣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정상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추경인데 여기에 철밥통, 혈세 낭비가 어딨는가”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무원 충원을 안한 채 두달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부터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이병화 기자

당·정·청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앞서 추미애 당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를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초고소득자 중심의 세금 정상화 논의’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 나와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며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 대표가 전날 제안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 “이건 대부분의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서 올리면 한 3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소자영업자에 쓰자는 것인데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론’을 꺼낸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것을 정상화해서 비정규직에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을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거듭 ‘부자증세’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이 재원을 이제 정부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협상과 관련,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를 못 쓰게 꽉꽉 틀어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여유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다”면서 “우리 국민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7월 임시국회 회기인 8월2일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