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론’ 총대 멘 추미애 “부자들 고통분담 차원으로 세금 내달라”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부자증세론’에 팔을 걷어붙히고 있다.

추 대표는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이 고통분담 측면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간접세 증세시 민생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정부에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국정 100대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소요예산을 놓고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면에서 ‘증세론’을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다른 나라 경제는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한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도 없고 민생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여야의 추경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당리당략의 인질이 돼 지도력을 상실한 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추경을 해서 돈을 내려보내 민생을 살피고 지방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인내를 갖고, 원활히 가도록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