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고소득-초대기업’ 부자증세 세제개편안 마련 박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 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박광온 의원. 사진 = 이병화 기자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는다”면서 “벌써 삼겹살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서의 방향과 새로운 정책금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노력 등에 대한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주말에 아주 어려운 여건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조직법도 함께 통과돼 정부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