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증세’ 찬성 여론 업고 세금폭탄론 꺼낸 한국당 ‘압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만 외딴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조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0.01% 기업, 0.1%의 초고소득자 등 슈퍼리치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담뱃값 인상으로 22조 담뱃세 폭탄을 떠안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의 부자 감세로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 조세개혁 사안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증세 필요성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도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공약으로 증세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거듭 한국당을 겨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다. 85.1%가 찬성하고 있다. 모든 직업군과 지역, 이념 구분 없이 압도적”이라며 “새로운 나라 변화 요구하는 국민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증세 방안은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 과세’”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증세안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 28일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통해 당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강조하며 “법인세 적정 수준에서 좀 더 부담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적정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자본을 더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화합하고 공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