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부동산 전문가들 “전방위 규제에 시장 위축…중장기 효과는 미지수”

아파트값 당분간 상승폭 둔화
재건축 초기단지 풍선효과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지역 집값을 단기에는 진정효과가 있는 반면 중장기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재고주택·대출까지 전방위로 주택시장을 규제했다”며 “서울 등 27곳 투기과열지구지역은 연말까지는 보합 전환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 1순위와 청약가점제가 강화돼 신규 분양시장 인기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함 센터장은 “청약강화로 가수요자들이 빠지게되면 청약률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 팀장 역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로 신규분양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주택시장 급등을 중장기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자산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정부규제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1·3과 6·19대책을 통해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성이 있다”면서 “서울 등 인기지역은 공급 확대방안이 없어 가격이 더 오른다는 시장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잡히고 반응을 보이겠지만 결국 시장이 이겨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8·2대책이 얼마나 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유망지역)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8·2 대책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단지는 풍선효과도 점쳐진다.

신 차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단지(대치동·압구정동·목동·상계동 등)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됐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산지역의 경우 밀어내기 분양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함 센터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