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풍선도 누른다...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나온 까닭은

집값 상승률 6·19 대책 이전 복귀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 전반과 대출까지 아우르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당장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발효돼 시장에 즉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참여정부와 견줘 강화 수위가 한층 더 높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것은 참여정부 때는 나오지 않았던 부동산 규제다. 앞서 6·19대책에서도 재개발은 서민 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달여만에 재개발 규제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11·3대책과 6·19대책을 연이어 시행했지만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과열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은 6·19대책 발표 때만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꺾였다가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은 6·19대책이 시행된이래 6월 넷째주에 0.10%까지 둔화됐다. 이후 7월1주부터 0.11%로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7월 마지막주에는 0.33%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강남 11개구 아파트값은 7월 마지막주에 0.4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9 대책 발표전 상승률(0.40%)을 다시 회복한 수치다. 재건축 예정단지가 모여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구 등에서 과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풍선효과로 강북 재개발까지 과열이 번지고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7월 마지막주 0.24%로 올들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용산·성동·마포구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풍선효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어 재개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센 투기지역은 세금과 대출도 꽁꽁 묶었다.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해 전세 낀 매매(갭투자) 수요까지 규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8·2대책은 11·3과 6·19대책을 완성한 것”이라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도 가능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