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설·코리아 패싱 잠재운 56분간의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6분간 통화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불거진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특히 워싱턴의 강경 매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등 군사행동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무력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심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던 최근 일주일간 워싱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띄워보기식 발언들이 난무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이다.

그레이엄은 지난 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밝혀, 한국은 물론 미국 사회도 발칵 뒤집어놨다. 더욱이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대목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 발언으로 지목됐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해 국내 거주 미국인 수만 20만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인들만 죽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터무니 없는 전형적인 정치적 허세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그레이엄의 발언을 기정사실화 하며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겼다. 더욱이 야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불을 댕겼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설은 물론 코리아패싱 논란까지 일거에 진화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왜 한·미 정상통화를 안하고 휴가를 갔느냐고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이 함께 비판했지만, 이날 통화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이렇게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조치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를 협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전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FTA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내 방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