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군사 대응 시사…고강도 대북 제재 압박(종합)

사진=/EPA, 연합뉴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레드 라인’을 넘어선 최대 도발로 간주하고 고강도 제재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모든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괌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혹은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재무부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제재 패키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북한과 무역 혹은 거래를 원하는 모든 이는 우리와 더 이상 무역 혹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기 때문에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장 큰 압박 대상은 사실상 중국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북한의 수출품 90%는 중국으로 향한다.

즉, 미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미국처럼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밤(한국시간) 약 10분간 전화통화를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강한 결의로 북한에 전례 없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해 “푸틴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일이 대북 강경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장해 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미국과 일본이 강력 제재인 원유 수출 조치를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4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가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교도통신은 특히 양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한층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