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임박…국방부 “사전 공지 후 반입할 것”

"한미간 적절한 반입시점 협의 중…주민 설득 위한 노력 계속하는 중"

4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옆으로 미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4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가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반입된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에 반입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의 장비를 ‘야전 배치’ 개념의 임시배치 상태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6기의 발사대를 갖춰야 한다. 잔여 발사대 4기의 경우 성주로 반입하지 못하고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상태다.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발사대 4기에 대한 반입도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의 임시배치와 관련해 미측과 협의를 거쳐서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사전 공지를 한 후에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자재를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입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현재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에 공지를 할 것이고 그날 공지해서 그날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사전 공지’를 언급한 것은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발사대 추가 반입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 현지에 팀이 내려가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며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