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최고조…說·說 끓는 기로의 한반도

(샤먼<중국> 타스=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샤먼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이날 푸틴(왼쪽)과 시진핑이 샤먼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미국 백악관이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분노를 표시하며 군사적 옵션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성 추가 제재에 돌입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핵 도박’과 ‘핵 폭주’가 한반도를 또 다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방 폐기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까지 인터넷에 올려 한·미간 적지 않은 난기류까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미국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며 “그들(북한)은 그저 하나(도발)만 안다”며 다시 한 번 대화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안보 관련 참모들을 휴일임에도 백악관으로 불러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은 회의직후 낸 성명에서 “우리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각각에 대해 보고받기를 원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검토됐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매티스 장관은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대응은 효과적이며 압도적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한 목소리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동의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란 국가의 전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라며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을 최고 수준으로 압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심야 전화 통화에서 논의한 부분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결국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추진을 시사했다. 이 또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북핵 실험에도 ‘대화와 제재 병행에 변함이 없다’던 청와대 기류도 사뭇 달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어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아니겠는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