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한, 핵무기 완성단계 진입에 역점…대화할 때 아냐”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 목표 달성할 것"
"신북방정책, 비핵화가 우선조건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완성단계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핵·미사일 완성단계에 진입한 후 협상을 하든 다른 걸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가깝게는 당장 9·9절(정권수립일) 계기를 통해 또다시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여러 도발을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북한이 완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정책목표 하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는 북한 제재·압박을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견지하지만 현시점에선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에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평화적 해결에는 군사적인 노력도 있다”라며 “억지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군사적 노력도 있고,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역시 북한 핵개발을 평화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에서 군사적 안보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밝힌 신(新)북방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당장 북한을 포함한 협력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해서 관련 국가들과 추진하는 신경제지도로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비핵화가 되면 신경제지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선 추진이 어렵고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와 북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북한이 참여하면 더 완성한다는 측면까지 작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올림픽 정신, 평화 측면에서 북한의 참가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