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연이은 도발, 文정부 운신 폭 좁히는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화 메시지 계속 던졌지만 우리에게 온 건 핵 위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그 부분들이 현재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멈출줄 모르는 도발에 문재인정부의 대북 기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대북 구상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말과 메시지를 계속 던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온 부분은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계속 되어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고도 했다.

경북 성주기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인해, 특히 핵실험이라는 부분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국제적 대북 공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북핵 해결) 방식이 평화적·외교적 해결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길”이라며 “그 부분은 우리 한·미간 동맹에 기반을 둔 압박과 공조라는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에게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번 잔여 발사대 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국과의 문제는 우리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또다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숙제임이 분명하다”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여부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메시지는 일단 검토 중이지만 언제 나올지 확실치 않다”며 “이유는 사드 배치가 매우 복합적 사안을 띠고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중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너무나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묶여 있다”며 “그것을 몇 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도 균형 잡힌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다음 주께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6~7일 러시아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18~22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4일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