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800만달러 대북지원 언급 안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7일 취임 후 다섯 번째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우리 정부의 대북 민간 지원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 “거기에 대해선 양 정상이 일체 단 한마디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간 전화 통화 전 청와대와 백악관의 실무진이 대북 지원 문제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양 정상 전화통화 전에 의제 조율을 한다”며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사전에 미국측에 설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국 실무진이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협의를 굳이 한 배경은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때문이다.

당시 아베 총리의 이같은 요청 때문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한·일 간 공조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대해 “이 문제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구(UNICEF)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해 와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기 등 관련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아베 총리의 대북 지원 보류 요청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젠가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현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전달돼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