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선언 무력화 하는 UN 연설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미국령 괌 포위사격 위협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쉴 새 없는 도발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경 어조로 돌아섰다. 이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문 대통령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하는 수모적 언사까지 나왔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베를린 선언’을 일정 수준 철회하는 내용의 강경 대북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흔들리거나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이제껏 계속 해왔던 것이기에 우리 정부의 기조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과 다른 극단적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 하더라도 6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735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순으로 곧바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라고 하면, ICBM 추가도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7차 핵 실험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도 엄중한 도발 행위지만 6차 핵실험 때보다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대화’보다 더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돌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본토를 위협받는 미국, 상공을 관통 당한 일본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대화 보다는 제재에 분위기를 맞추며 국면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