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국면전환’ 타이밍과 명분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뉴욕시간·21일)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미국령 ‘괌’ 포위사격 위협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쉴 새 없는 북한의 도발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경 어조로 돌아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문 대통령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하는 수모적 언사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간 항구적 평화구축과 공존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을 일정 수준 철회하는 내용의 강경 대북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미간 반복되는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이 또 다시 최고조의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쟁 반대’, ‘군사적 옵션 사용 반대’ 등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이후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흔들리거나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이제껏 계속 해왔던 것이기에 우리 정부의 기조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과 다른 극단적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6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735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순으로 곧바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라고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7차 핵 실험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도 엄중한 도발 행위지만 6차 핵실험 때보다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대화보다 더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돌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본토를 위협받는 미국, 상공을 관통 당한 일본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대화보다는 제재에 분위기를 맞추며 국면 전환의 ‘타이밍’과 ‘모멘텀’, ‘명분’을 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