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본격 돌입, 상임위별 이슈…소득주도성장·MB국정원 ‘격돌’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왼쪽)과 진정구 입법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걸고 있다./국회 제공

여야는 10일 국정감사 상황 현판식을 열고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감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안보, 적폐청산을 국감 3대 기조로 내걸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무능심판국감’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특히 19일부터 이틀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체가 없다’면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역시 뜨거운 이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야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논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오는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모두 42곳의 피감기관을 상대하는 정무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소 기업의 공정거래를 천명한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제도 주요 이슈다.

여당의 ‘적폐청산’ 방향은 이명박(MB)정부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MB정부’를 향하고 있다.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MB정부의 국정원 정치 개입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윗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지시·개입 여부를 파헤칠 전망이다. 검찰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원회도 이 전 대통령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역시 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의 댓글 공작이 주요 이슈다. 보수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을 ‘무능’으로 규정하고 전술핵 재배치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안보도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미 동맹 균열과 ‘코리아 패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