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운명의날… ‘원전수출’ 시그널, 막판 변수될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와 폐기를 놓고 고민해 온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모든 숙의과정을 마치고 15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관련업계에선 최근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해외수출 청신호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국정감사 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471명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토론을 마치고 최종단계인 4차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20일 ‘대정부 권고안’에 담길 예정으로, 이를 반영한 정부의 최종결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건 최근 한국형 원전수출에 대한 긍정적 이슈들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다.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신규 원전을 계획하는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한국형 원전모델이 까다로운 유럽인증을 통과하는 등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 막판 변수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 원자력 기술이 전세계가 주목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원전산업이 특수분야인 탓에 시민참여단도 평소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원자력만큼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등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수원은 세계 원자력발전소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원전 올림픽’,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16일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글로벌 원전사업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WANO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향후 안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에 한층 더 노력하며 밖으로는 우리 원전 수출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를 향해가던 지난 10일 슈틀러 체코 원전특사는 한수원 원전 현장을 찾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체코 수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간 것으로, 앞서 APR-1400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는 등 유럽 등지로 수출길을 넓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선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WANO 총회에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입장이 달라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를 통해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한달 여간 숙의과정을 거쳐왔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2차 조사, 합숙토론 첫날인 이달 13일 3차조사를 진행했다.

건설 재개 측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강조하면서 가스 발전소나 태양광·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 중단 측은 방사능사고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둘러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표 차이가 미미할 경우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 들이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이 한쪽으로 확연하게 쏠리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추진 될 것이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