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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중단’측 시민단체 “권고 수용… 탈원전은 본격 추진”

신고리5·6호기 ‘중단’측 시민단체 “권고 수용… 탈원전은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17. 10.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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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외쳐온 시민단체들이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고, 원전 축소 의견이 많았던 만큼 탈원전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환경운동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연합은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미래세대 배제·불충분한 자료검증·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또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역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숙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에너지 정책이 중단 돼야하는 결정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할 것 △현재 원자력발전의 의존성을 낮추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전체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해 정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 조치 할 것 △주택과 산업용 전력요금 및 관련 세제의 불평등성을 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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