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정책 기조 재확인… “결국 밀어붙이기” 원전업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탈원전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관련 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를 결정한 만큼, 탈원전 정책도 일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가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2일 문 대통령이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24일 정부가 발표할 ‘탈원전 로드맵’에 담길 신규 원전 6기와 노후원전 11기에 대한 향배도 윤곽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대로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추진하면서도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신규원전은 경북 영덕에 천지1·2호,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이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지난 5월 취소했고 천지1·2호기 역시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와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도 조기 폐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월성1호기 외에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이 노후 원전이고,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다. 문 대통령 임기가 지나서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지만, 정부는 연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명연장 불허 방안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원전 관련업계에선 ‘신규원전 백지화’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상황에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게 맞는 조치냐는 시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국민의 뜻을 알았다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의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무작정 탈원전을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인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발전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강압적이지 않게 업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체감도는 다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선 사실상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석탄발전 역시 공론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