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증가율 15％→2％곤두박질··부동산 한파

KDI,"증가율 15.5％에서 1.3∼2.9％ 급락"
"주택건설 성장률 기여도 한 자릿수로 추락"

주택건설 증가세가 내년에 대폭 둔화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도 주택건설 증가율이 올해 대비 1.3∼2.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주택건설 증가율을 15.5％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둔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이 내년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도 0.1∼0.2％ 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3.3∼6.7％에 그칠 것이라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장률 2.8％ 중 주택건설이 0.7％ 포인트(전체의 25％), 2016년 성장률 2.8％ 중 1.0％ 포인트(전체의 35.7％)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는데, 이에 비춰본다면 주택건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 수요 외에도 공공택지의 실질적 공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판단, 2014년 후 LH공사의 주택용지 매각 면적의 감소 추세와 주택착공 추이 등을 토대로 주택건설 증가세를 전망했다.

2014년 부터 올해 상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건축된 비중은 전국 기준 39％, 수도권 기준 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공택지 공급의 영향력이 주택공급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근래에 택지지구 지정이 거의 없었음에도 주택건설이 호황을 맞은 것은 과거에 지정된 공공택지가 최근 집중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시차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반등하던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LH공사가 매각한 수도권 주택용지 규모는 1400만㎡로 수도권 택지 사업이 활발하던 2005∼2009년 까지 공급량(1440만㎡)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