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해상 수송 봉쇄 논의한 바 없다”

"정부 차원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어"
"얼마나 효과 있을지도 별도로 평가해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사진 =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해상 수송 봉쇄 제재에 대해 1일 “정부 차원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했는데 관련 논의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이번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이 우리 측에 북한의 해상 수송을 봉쇄하는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상 봉쇄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회의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고, 또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별도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장관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