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장관 “대북 해상봉쇄 조치, 요구되면 검토”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는 언급된 바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라는 평가와 관련, “(그런) 함의가 있다”면서도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