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합의 문제, 이성적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자

박근혜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는 27일 5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관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TF)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에 도출된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문구를 담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면합의 등 여러 문제점과 국민감정을 들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간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말했는데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할 경우도 문제가 간단치 않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한국에 대해 끈질기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할 것임을 밝혔다. 합의를 깰 경우 한·일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 말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의 파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거나 우리가 아예 문제를 삼지 않는 한 한·일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감정을 지키면서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합의 정신을 살리며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는 이유다.